민생회복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기준과 논란 정리
정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급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10% 선별 기준으로 사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과거에도 수많은 이의 신청을 불러온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 명): 50만 원
- 차상위계층 (38만 명): 40만 원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25만 원
- 소득 상위 10%: 15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최대 52만 원
정부는 우선 일부 계층에 1차 지급을 진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 등 정밀 산정을 마친 후 나머지 대상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의 허점
소득 상위 10%를 가리는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중 한 명은 자산까지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다른 한 명은 근로소득만 반영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구 전체의 경제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 신청은 46만 건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또는 가족 구성 정보 오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행정비용 부담과 반복되는 혼란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에는 통계 기준 수립, 가구 구성 파악, 보험료 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국민들의 혼란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도 상위 10% 제외를 시도했지만, 행정비용이 1천억 원에 달해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고소득층 환수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일정 소득 이상자는 연말정산 때 일부 금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줬다 뺏는 방식'이라는 인식 탓에 국민 수용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등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효과는 얼마나 클까?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르면, 지원금의 소비 유발 효과는 약 20~40% 수준이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60% 이상의 소비 전환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민생지원금의 실질적 소비 효과는 40~50%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맺음말: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계기
매번 반복되는 차등지급 기준 논란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신뢰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계기로 보다 정교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