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모해위증 및 외압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박정훈 대령 처벌 유도 위한 위증”
특검에 따르면 김계환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를 넘어, 박 대령의 형사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모해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 측은 “해당 증언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왜곡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법정 신뢰를 훼손하고 군 사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VIP 격노설’ 전달자 의혹…외압 정점에 서나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격노설은 당시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압박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VIP 격노설’ 전달이 정치적 외압 또는 수사 개입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확대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중대 범죄…증거 인멸 우려 커”
이명현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및 진술 조작의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군 내부 고위직에 있었던 만큼, 관련자들과의 접촉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검은 구속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론: 외압의 실체 드러나나…‘윗선’ 수사로 확대될까
이번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군 수사 시스템과 정치권 개입 여부, 그리고 구조적 외압의 실체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향후 ‘윗선’까지 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주장한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갈등을 넘어서, 국민 신뢰와 정의 실현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