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고거래 현금화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현금화 시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부가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첫날부터 중고거래 시도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및 지급 시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는 소비쿠폰 발급 첫날부터 "민생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되었고, 작성자 A씨는 "제가 일하는 곳이 인천인데 선불카드 주소지가 서울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것이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역시 18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정 유통 강력 대응 예고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단속 강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시 단속을 이어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목적의 정책입니다. 개인 간 현금화, 허위 거래, 가맹점 불법 환전 등은 모두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사용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