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사고 당시 고가도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려,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구조물 붕괴를 넘어,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개요와 배경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서부로' 고가도로 구간 중 하나로, 준공 이후 오산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시가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는 시민의 민원을 적절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전, 옹벽 붕괴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단순한 포트홀(도로 함몰) 문제로 오인하고, 옹벽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이나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구조물은 예고 없이 붕괴했습니다.
책임 소재와 수사 진행 상황
현재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포함해 모든 수사 방향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부실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고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자체 관리 하에 있었고, 명확한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이 주목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와 소방당국은 잔해를 수습하고 추가 붕괴 위험을 점검 중이며, 현장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정치권의 대응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고가도로, 옹벽, 낙석 위험 구조물 등에 대해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사고의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되며, 관리주체별 책임 구분과 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엇보다 인재(人災)"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낡은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경고가 있었고, 관리 책임이 있었음에도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 접수 당시 정확한 점검이 이뤄졌더라면, 이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은 단 한 번의 무관심과 방심으로 찾아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다시금 '안전'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