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공소청 체제 전환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검찰권 남용 방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검찰 구조 개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검찰 권한 구조조정 예고

정 장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독점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갈등과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전이 더뎠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과 조직 개편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청이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뜻합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검찰의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의 강한 개혁 의지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청 체제 도입 등이 실제로 현실화될지 주목되며, 향후 법무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