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 "중국 책임지고 피해 배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펜타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으로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해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펜타닐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이 미국 내 마약 위기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발 펜타닐 유통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펜타닐로 인해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외교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에 피해를 준 만큼, 중국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며, 펜타닐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마약 확산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과의 과거 합의는 무산됐나?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시진핑 주석과의 펜타닐 규제 합의가 있었다고 회고하며, "당시 중국은 펜타닐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그 약속은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에 대해 "너무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자신이야말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에 서명된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은 펜타닐 및 그 유사 물질의 불법 제조·유통·소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펜타닐 제조 및 유통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적용 가능
- 유사 화학구조를 지닌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도 규제 대상 포함
- 국제 유통망 추적 및 차단을 위한 연방 수사권 강화
- 펜타닐 관련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형량 기준 상향
해당 법안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과 마약 범죄 유가족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어 왔으며, 트럼프가 다시 대선 무대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법과 질서' 공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다시 불붙나
트럼프의 발언은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미 수차례 "펜타닐 문제는 미국의 수요 구조와 국내 통제 문제"라고 반박한 바 있어, 향후 외교적 마찰도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펜타닐 이슈는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까지 연결된 사안"이라며, 트럼프의 공세가 단기적 정치효과를 넘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법안 서명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통한 마약 범죄에 '국가 차원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펜타닐 이슈를 활용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