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확정, 소비쿠폰 전액 국비…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가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중앙정부 전액 부담 결정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형태였지만, 여야 합의로 지자체 부담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국비 100%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이바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소비쿠폰, 얼마나 효과 있을까?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약 5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 대형마트 사용 제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소비가 골고루 분산되어 내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특정 업종·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시적 소비 증가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가계의 근본적인 구매력 회복 없이 인위적인 소비를 촉진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책 추진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전액 부담 결정은 지자체 재정 건전성 보호에는 긍정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재정 전체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세입 기반 확충 없이 일회성 정책이 반복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일시적 경기 부양 vs. 장기적 재정 부담
2025년 소비쿠폰 추경안은 단기적으로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지자체 부담을 배제한 국비 전액 투입 결정은 실행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집행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 효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 전략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연계된 통합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세부 배정 내역과 실질 집행 계획이 조율될 예정인 만큼, 이 추경안이 단순한 일회성 부양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