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 vs 선별 지급 갈림길
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이 기본 방향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정여력을 감안해 '선별 지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급에서 소득 기준 선별 지급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우선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 방안도 열어두는 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고위당정협의와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편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정책적 시도였다. 특히 소비쿠폰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내 핵심 인사들까지 선별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 변화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SNS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 목표이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재정이 어렵다면 선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으로 당 공식 라인에서 선별 지급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재정 집행 미흡과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추경 규모를 약 21조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3조 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자영업자 부채 조정, 건설투자 확대 등 다른 정책 과제들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선별 지급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급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여당의 전략적 고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고위당정협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정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전 정권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원내대표 후보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지원을 관철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진성준 의장 역시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선별 지급의 실익과 현실적 장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결론: 최종 결정은 국회 추경 심사 이후
민생지원금의 최종 지급 방식은 고위당정협의, 여야 예산 협의, 그리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소비 진작의 실효성과 국민적 수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다. '보편 지급'은 단순하면서도 포용적인 방안이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가 걸림돌이다. 반면 '선별 지급'은 효율성을 앞세울 수 있지만, 배제된 국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민생지원금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